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정부 정책 전망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 정부 정책 전망

서론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로, 최근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국내 무역 및 금융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규제와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요 이슈와 정부 정책,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 상황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의 테더(USDT)와 USDC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가총액이 약 332조 원(2429억 달러, 2025년 5월 기준)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무역 거래의 약 1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환전 수수료 절감, 실시간 결제, 외환 규제 회피 등의 장점 덕분입니다. 특히 동대문 패션타운과 같은 소액·고빈도 거래 지역에서 USDT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주권 약화, 자본 유출, 금융 안정성 위협 등 여러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1. 자본 유출 문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약 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내 외환 규제를 우회하며 자본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 통화 주권과 정책 효과 약화: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고, 원화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비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3. 금융 안정성 리스크: 2022년 테라-루나 사태로 드러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화자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도 준비자산 부실 운영이나 대량 환매 사태로 인해 디페깅(가치 연동 붕괴) 위험이 존재합니다.
4. CBDC와의 경쟁: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은행 중심의 예금토큰 시스템을 테스트했으나, 2025년 6월 2차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과 비용 부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려는 이중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 디지털 자산 기본법: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기업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 국내 무역 거래를 촉진하려는 의도입니다.
• 은행 중심 발행: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 중심으로 우선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규제 체계 마련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024년 7월 시행된 이 법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 자금세탁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실명 확인과 이상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 준비자산 관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국채나 예금 등 고품질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요구받으며,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CBDC와의 상호운용성

• 한국은행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과 연계해 지역 상품권이나 결제 시스템에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4. 글로벌 협력

•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2025년 6월 상원 통과)과 같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표준에 맞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결제망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외화 유출 문제를 완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전망 및 과제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서 결제 수단, 자산 저장, 금융 혁신의 촉매로 자리 잡을 잠재력이 큽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1.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효성: 원화는 달러 대비 변동성이 크고,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USDT, USDC)이 지배적이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매력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글로벌 연계가 필요합니다.
2. 민간 기업의 경쟁: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와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하며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주도의 디지털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리스크 관리: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자산의 투명한 관리, 스트레스 테스트, 대량 환매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4. 통화 주권 보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CBDC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금융 환경의 변화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려 하지만, 자본 유출, 통화 주권, 금융 안정성 등 다층적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민간-공공 협력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참고 자료:

• 한국은행,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제, 韓무역 10%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
• 더밀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열풍과 한국의 딜레마